충전방해금지법

전기차 오너 입장에서 핵심적인 부분은 충전기 앞에 주차 했을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부분이라 충전방해금지법이라는 별명으로 불린다.

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( 약칭: 친환경자동차법 )

제11조의2(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등)
④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동차를 제1항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.

1. 전기자동차
2. 외부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되는 전기에너지로 구동 가능한 하이브리드자동차

⑤ 누구든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충전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그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 이 경우 충전 방해행위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<신설 2018. 3. 20.>
⑥ 시ㆍ도지사는 교통, 환경 또는 에너지 관련 공무원 등 소속 공무원에게 제4항을 위반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에 주차하고 있는 자동차를 단속하게 할 수 있다. <신설 2018. 3. 20.>

설치 장소 충전기 종류 주차 형태 과태료 대상 지자체장 면제 가능
공공장소 급속 내연기관차량 주차 O X
공공장소 급속 전기차가 1시간 이상 주차 O X
공공장소 완속 내연기관차량 주차 O O
공동주택 급속 내연기관차량 주차 O O
공동주택 완속 내연기관차량 주차 O O
지역 단속 현황
서울 ?
경기 ?
인천 ?
세종 완속충전구역 내연기관차량 주차시 단속 대상이다. (다만 주차면 100면 이상에 한함) 세종시청 페이스북
공동주택(아파트) 완속 및 급속은 단속 예외 세종시청 보도자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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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마지막으로 수정됨: 2019/01/24 12:5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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